한통의 문자서비스에 엄마는 안심
추진 완료한 150여개 생활공감정책 어떤게 있나
정부는 국민들의 생활 속 불편 해소와 경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다각적인 생활공감정책을 펼치고 있다. 잠자는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 등 그동안 추진을 완료한 1백50여 건의 생활공감정책은 국민들의 삶에 다양한 편의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마트 경기 남양주점에서는 정부의 생활공감정책에 따라 1회용 쇼핑봉투를 쓰레기종량제 봉투로 대체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1 학습지 교사인 이정애 씨는 국세청에서 보낸 반가운 우편물을 받았다. 초과 납부한 세금 18만원을 돌려준다는 내용의 환급금 통지서였다. 이 씨는 잠시 어리둥절했다. 별도로 환급 신고를 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 씨의 뜻밖의 ‘횡재’는 알고 보니 정부의 ‘잠자는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 정책 덕분이었다.
잠자는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는 소득세를 납부했음에도 세법을 잘 몰라 초과 납부한 세금을 찾아가지 못한 영세 자영업자에게 국세청이 직접 환급을 결정해 적극적으로 되돌려주는 제도다. 전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만이 환급받을 수 있었지만 제도를 개선해 환급 신고 없이도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덕에 환급 신고를 하지 않은 영세 자영업자 1백39만명이 7백11억원을 돌려받는 혜택을 누렸다.
#2 혼자서 초등학교 1학년생인 아들을 키우는 오수미 씨는 한동안 육아문제로 고민이 많았다. 오 씨가 식당에서 일하고 돌아올 때까지 아이를 맡길 데가 마땅치 않았던 탓이다. 아이 혼자 밤늦게까지 지내다 보니 숙제는커녕 저녁식사도 잘 못했다. 오 씨는 TV를 보다 허기에 지쳐 잠든 아이를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다. 그런데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초등보육교실과 종일돌봄교실을 운영하면서 그의 걱정도 자연스레 해결됐다.
초등보육교실은 방과 후에 아이들을 보호하고 학습 지원까지 해주는 정부의 방과후 학교 활성화 사업의 하나다. 종일돌봄교실은 밤 9시까지 운영하는 초등보육교실의 연장으로 아이들에게 저녁식사까지 제공한다. 정부는 초등보육교실(2008년 2천8백 개)과 종일돌봄교실(2009년 3백 개)을 내년에는 각각 3천1백 개, 6백 개로 늘리기로 했다.
 | | 방과후 아이들을 돌보고 학습 지원까지 해주는 초등보육교실은 학부모의 교육비와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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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과후 아이들을 돌보고 학습 지원까지 해주는 초등보육교실은 학부모의 교육비와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
#3 “마트에서 1회용 봉투 대신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주니 아주 유용해요. 쇼핑한 물건을 1회용 봉투에 담아오면 재활용하지 않고 버리게 되는데 쓰레기종량제 봉투는 다시 쓸 수 있잖아요. 더구나 마트에서 주는 쓰레기종량제 봉투는 쇼핑백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손잡이도 달리고 재질도 더 견고해요. 환경도 살리고 자원도 아낄 수 있는 쓰레기종량제 봉투 대체 사용에 전국의 모든 마트가 동참하면 좋겠어요.”(경기 남양주시 홍지윤 씨)
정부는 올 초부터 마트에서 쓰는 1회용 쇼핑봉투를 쓰레기종량제 봉투로 대체하도록 적극 장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유통업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반상회와 유선방송 등을 활용한 주민 홍보에도 힘쓰고 있다. 아울러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쇼핑백 기능을 겸할 수 있도록 용량을 확대하고 강도도 높였다. 현재는 이를 사용하는 마트가 일부 지역에 국한돼 있지만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개인의 행복을 국가 경영의 중심에 두고 정부가 추진 중인 다양한 생활공감정책들이 국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국민이 함께 발굴해낸 생활공감 과제 2백15건이 내년까지 모두 완료된다. 이미 추진을 완료한 정책은 1백51건에 달하며 올해 중에 50건, 내년에 14건이 해결될 예정이다.
 | | 포등학교 1,2학년생의 등하교 상황을 학부모에게 알려주는 문자서비스가 올 8월중에 전국 40개 학교에서 시범실시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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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1,2학년생의 등하교 상황을 학부모에게 알려주는 문자서비스가 올 8월중에 전국 40개 학교에서 시범실시 된다. |
지난해 9월 제1회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에서 선정한 중점 과제는 77건. 이 중 추진이 완료된 과제는 잠자는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 농가부채 경감을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 실시, 아동 국가 필수 예방접종 비용 지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확대 실시,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확대,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 쇠고기 이력추적제 전면 시행, 저소득층 대학 학자금 지원 확대 등 66건이다. 재택창업시스템 구축, 개인회생 및 파산 무료법률구조사업 강화, 아동 성폭력 전담센터 확대 등 10건은 연내에 완료할 예정이며 교통정보 안내전화번호 일원화는 내년에 시행할 과제로 남겨뒀다.
정책 아이디어 공모해 87건 추진·47건 완료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발굴한 과제 51건 중에서는 쉽고 편리한 연말정산 실현, 서민주택의 설계용역 부가세 면제 개선, 휴·폐업 자영업자 및 실직자 긴급 생계지원, 재외동포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영세 납세자 지원단 설치 등 38건이 해결됐다. 정기간행물 우편료 계약 일원화, 민영교통수단(버스) 이용 통합 복지카드 발급, 운전면허 취득 절차 간소화 및 비용 절감 등 13건은 연내에 시행하기로 했다.
국민공모를 통해 얻은 정책 아이디어 중에서는 모두 87건의 과제를 추진해 47건을 완료했다. 경차택시 및 여성전용 택시 도입, 양성평등에 어긋나는 분양권 청약제도 개선, 국민임대주택 중증장애인 우선 입주, 이륜자동차 등록업무 간소화, 전국 공용 전통시장 상품권 발행, 신생아 예방접종 원스톱 서비스, 저소득층 중고생의 대학생 멘터에게 근로장학금 지원, 마트의 1회용 비닐봉투를 쓰레기종량제 봉투로 대체, 잠자는 보증금 및 예치금 찾아주기 등이 대표적인 예다.
 | |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행된 공용 전통시장 상품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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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행된 공용 전통시장 상품권. |
초등학교 1,2학년생의 등하교 상황을 부모에게 알려주는 문자서비스는 올 8월 중에 전국 40개 학교를 지정해 시범 실시한 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마친 경차택시와 여성전용택시 운행은 올 10월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이사 간 새 주소로 우편물 배달, e－농수산물 직거래장터 개설, 저탄소 농축산물 구매 캐시백제 도입, 대학등록금 카드 납부제 실시, 주민등록증 택배서비스 등 30건은 연내에 시행키로 했다. 내년에는 병·의원 중심의 독감 무료 예방접종, 유실물 보관 및 소유권 취득 문제점 개선, 교통범칙금 납부 절차 간소화 등 10건의 과제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청와대 홍보1비서관실 정성기 행정관은 “중앙 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지속적으로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들의 생활이 더욱 윤택하고 편리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생활공감 과제들을 착실히 수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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