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교육비리 척결방안 검토..조만간 정부종합대책 발표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이승우 기자 = 청와대가 교육계의 고질적 비리 척결을 위해 일선 시.도 교육감의 인사권과 재정권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9일 전해졌다.
또 교육감의 교장 임명권을 축소하는 대신
교장공모제 적용 학교를 2배 이상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교육비리 근절 대책 마련을 지시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조만간 정부 종합대책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교육비리의 중심에 교육감의 권한 집중이 자리잡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교육감의 인사, 재정권 등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참모도 "교육감의 권한을 이양하고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면서 "아울러 교육부의 `인사순환 시스템'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교육감이 교장을 임명하는 권한이 많은데, 교장 임명권을 조금 분산하거나 이양한다면 일선 지방교육청이나 학교로 분산시킬 수도 있다"면서 "현재 교장공모제로 뽑히는 숫자가 전체의 5% 정도인데 10%로 늘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은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교육감에게 인사권과 재정권까지 포함해 과도하게 권력이 집중돼 있다"면서 "그래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부처 차원에서 법적.제도적 보완작업을 벌이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대통령의 말씀도 무소불위의 교육감 권한, 인사권과 재정권을 분산하는 차원으로 보면 된다"면서 "이른 시일 내 정부 종합대책이 나오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현재 교육감은 각 시도의 교육기관 설치 및 폐지를 비롯해 교육관련 예산안 편성, 기금 운용, 교육청 재정관리, 교육규칙 제정, 인사관리 등의 권한을 갖고 있으며, 특히 지난 1988년 교육자치제 실시 이후 더욱 막강한 지위를 누리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교육행정의 권한 집중이 최근 잇단 교육계 비리 의혹 사건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해결하는 것에 교육개혁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입시제도의 획기적 개선 방안의 하나로 내놓은
입학사정관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도 교육감의 권한 분산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오는 17일 첫 교육개혁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입학사정관제 진행상황을 보고받는 한편 학부모, 학생, 교육계 종사자들과 함께 토론도 벌인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발생한
자율형 사립고 입시부정 사태가 입학사정관제도 시행 과정에서 재현될 경우 현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에 타격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에 따라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교육개혁대책회의를 시작으로 내주부터 본격적인 정책 행보에 나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이달 중 비상경제대책회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지역발전위원회, 지역 업무보고에 이어 다음 달 초
미래기획위원회를 잇따라 주재할 예정"이라면서 "연초 세종시 수정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에서 벗어나 일자리창출과 교육개혁 등 정책으로 승부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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