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학교’부실 심각…권익위 교과부에 개선 권고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시행 중인 ‘방과후 학교’가 위탁업체 선정과정에서 불법ㆍ탈법 사례가 빈발하고, 관리ㆍ운영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는 20일 방과후 학교 소위원회의 사전 심의절차를 의무화하고 위탁계약 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토록 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실태조사 결과, 방과후 학교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업체 밀어주기’ 등 부조리 사례가 나타나고, 방과후 학교 강사에 대한 심사가 부실해 수업의 질이 떨어지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외부 강사 계약과정에서도 강사의 자질, 능력 등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체계 미비로 강의의 수준이 떨어지고, 상당수 학교에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현직교사를 강사로 활용하고 있었다고 권익위 측은 전했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위탁업체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위 결정 이전에 방과후 학교 소위원회의 사전 심의절차를 의무화하고 위탁계약 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