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는 2011.6.14(화)일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유관부처와 함께 2012학년도부터 전국의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주5일수업제를 전면 자율 도입한다고 발표하였다.
2012학년도에 실시될 주5일수업제 시행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2학년도부터 전국 초･중･고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주5일수업제를 전면 자율 도입하고, 지역별․학교별로 시행 여건이 상이한 점을 감안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교육감의 승인 하에 자율 실시하도록 하였다.
○ 주5일수업제는 학생 자녀를 둔 대다수 국민들의 생활 패턴을 바꾸는 중요한 정책이니 만큼, 전면 자율 도입에 앞서 금년 2학기에 시․도교육청별 여건이 갖추어진 10% 내외의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통하여
- 주5일수업제에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 모델을 개발하고,
- 주말 아동·청소년 대상 문화·체육 및 돌봄 프로그램 등의 운영을 확대하며, 지역 사회의 교육기부 활성화 등 보완방안을 마련하는 등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 점검하고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 이와 같이 주5일수업제 시행에 교육감 승인 절차를 둔 것은,
- 시․도별 여건이 다양하고, 또한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층 및 맞벌이부부의 자녀, 나홀로 자녀의 토요일 보육 문제 등을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을 뿐더러,
- 관련 인프라 구축 등 시행에 필요한 준비사항을 진단하고, 학교 구성원의 동의 등 의사결정 과정이 필요한 점을 감안한 것이다.
○ '06년부터 월2회 주5일수업제 실시에 따라 205일 내외로 운영되던 수업일수가 190일 이상으로 조정된다
※ 190일 = 170일(34주×주5일, 교육과정기준 수업일수)+20일(학교장 재량 수업일)
※ OECD 평균 수업일수 : 190일
- 또한, 학교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업일수를 16일에서 20일로 확대함으로써 주5일 수업으로 인해 우려되는 학습의 효율성 저하 문제 및 학습부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려하였다.
- 뿐만 아니라 학교의 재량 수업일 확대로 창의적 체험활동의 전일제 운영 등 질 높은 체험 중심의 창의․인성 교육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그러나, 수업시수는 현행 교육과정에 제시된 수업시수가 그대로 유지된다.
- 금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은 이미 주5일수업제 시행을 전제로 수업시수를 결정하여 고시한 것으로서, 교육과정 운영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 주5일수업제를 시행하더라도 학생들의 기초학력은 공교육이 책임져야 한다는 점과 우리나라 초･중학교의 연간 수업시수가 OECD국가들의 평균 수업시수보다 적다는 점을 감안할 때, 더 이상의 수업시수 감축은 무리라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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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 돌봄 및 교육 프로그램을 토요일까지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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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5일수업제의 시행에 따라 토요일 돌봄과 교육복지 프로그램의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및 맞벌이부부 자녀에 대한 대책이 대폭 강화된다.
- 토요 돌봄교실을 수요가 있는 모든 초등학교와 특수학교까지 확대 운영하도록 하고, 주중에만 제한적으로운영되던 보건복지부 소관의지역아동센터,여성가족부 소관의각종청소년대상 프로그램이 주말까지 확대 운영된다.
- 또한, 학생들의 바람직한 여가시간 활용과 건강한 심신육성을 위해 토요 창의적 체험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유관부처와 협력하여 토요 스포츠클럽 및 스포츠리그를 개최하는 등「토요 Sports Day」운영을 보다 체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뿐만 아니라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기반시설과 청소년 수련시설 등 지역사회 인프라를 활용하여 학교-가정-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문화․체육･예술 체험 프로그램이 적극 지원되며, 특히 토요 프로그램을 강화할 예정이다.
※ 유관부처의 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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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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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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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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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를 활용한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
※ 3,690개('11) 중 1,860개(50.4%) 토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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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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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수련시설(708개) 및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200개) 운영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CYS-Net 및 헬프콜 청소년 전화 1388 운영
※ CYS-Net ('10년)166개, 1388 콜 이용량 1,158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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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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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미술관, 문화원, 도서관 등 문화시설(1,948개)을 통한
문화․예술 체험활동 운영
•토요 스포츠리그 운영을 위한 스포츠강사 지원(1,5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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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주5일수업제 시행에 따라 우려되는 사교육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교과 심화･보충 학습을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토요 방과후학교 교과프로그램 운영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 이외에도 주5일수업제에 따른 가정의 자녀교육 기능 강화를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한 ‘가족 봉사단’ 운영, ‘학부모 생활지도 서포터단’ 운영 등을 통해서 가족 단위, 동아리 단위의 봉사활동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주5일수업제 시행에 따라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범 부처 차원의 교육 협력 네트워크가 구축된다.
- 각 시･군･구와 시･도에는 지자체와 교육행정기관간의 협의체가, 정부차원에서는 총리실과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 중앙협의체가 구성･운영될 계획이다.
○ 그리고 한국교육개발원에 ‘주5일수업제 지원센터’를 하반기부터 설치․운영하여 시․도교육청별 시범운영 지원 등 성공적 정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 주5일수업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가정과 지역사회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
이와 같이 주5일수업제가 시행될 경우,
○ 학습의 장이 학교에서 가정과 지역사회로 확대되고 창의적 체험활동 등 현장 체험학습이 활성화됨으로써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신장될 것으로 보인다.
○ 아울러, 부모와 자녀가 함께 지내는 시간이 늘어남으로 가정과 사회의 교육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금년 7월부터 시행되는 5인 이상 사업장의 주40시간 근무제 확대 적용 등의 사회적 변화와 학생․학부모 2천만여 명이 관련되는 주5일수업제의 시행에 따라 주40시간 근무제의 조속한 정착과 일자리 창출 및 관광․레저 등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주5일수업제의 시행과 관련하여
○ 교육과학기술부는 '11년 8월까지 수업일수 조정을 위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주5일수업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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