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활동에서 교과 비중을 축소하고 비교과 교육활동 비중을 늘리려던 방침을 사실상 철회

서울시교육청이 방과후활동에서 교과 비중을 축소하고 비교과 교육활동 비중을 늘리려던 방침을 사실상 철회했다.

곽노현 교육감(구속) 때인 7월 시안이 발표된 `방과후활동 교과비중 축소방침'은 방과후학교에서 교과 교육을 적극 활용해 사교육비를 줄이려는 정부 방침에 어긋난다며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하라'고 지침을 보내는 등 논란이 일었던 사안이다.

2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선동(한나라당)의원은 23일인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서울시교육청이 수요자요구를 무시하고 방과후학교 '비교과과목 비율을 계속 올릴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교육청 시안은 방과후학교뿐 아니라 자치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 창의적 체험활동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정규수업시간 이후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육서비스를 교과학습 중심에서 교과 이외의 영역까지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는 답변서를 보냈다"고 전했다.

또 "교육청은 이어 '현재 정책시안에 대한 의견 수렴, 자문을 거치고 있으며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학교 혼란이 없도록 보완ㆍ시행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교육청 답변은 방과후학교를 포함한 방과후 교육활동 전반에 대해 교육청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통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육청 담당 장학관은 "지난 20일 의원실에 '방과후학교는 학교 여건, 학생, 학부모의 수요를 토대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교육청이 프로그램 내용을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답변을 함께 보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확정한 계획안에서는 논란이 됐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교과ㆍ비교과 비중을 완전히 빼버렸고 교과부의 지침대로 교육청에서 강제하는 부분없이 학교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8월 말에 곽 교육감에게 구두 보고를 하고 결재를 받은 사안이라 더 보완하거나 바꿀 내용은 없다"며 "서울교육발전계획이 확정ㆍ발표되면 그때 이 내용을 각 학교에 내려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최근 5년간 시도교육청별ㆍ유형별 방과후활동 수업비중'에 따르면 서울교육청의 2010년 방과후학교 비교과 관련 수업비중은 39.2%로 경기(44.6%), 충북(40.4%)에 이어 16개 시ㆍ도 중 3번째로 높았다.

학부모들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는 2008년 72.1%(5위), 2009년 68.5%(2위), 2010년 75.9%(1위)로 만족도가 높은 편에 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