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도가니, 장애인아동 성범죄를 다룬 영화>
최근 아동성범죄가 늘어나면서 보다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여론을 입증해주는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이기수 위원장)는 25일 국민 1000명과 판사 검사 변호사 교수(형법학) 등 전문가 9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14일~12월 9일 동안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각종 범죄의 양형기준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설문조사에서는 성범죄와 관련해서 '미성년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초등학교 주위를 배회하다가 12세 여아를 집으로 유인해 강간하고 다른 10세 여아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가, 살인죄에 관해서는 '술을 마시다가 친구를 홧김에 칼로 살해한 경우'가 사례로 제시됐다. 둘다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가 9~13년으로 동일한 사안이다.
하지만 일반 국민 응답자의 26.1%는 '아동 대상 강간이 더 높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똑같이 처벌받아야 한다'는 응답도 38%에 달했다. 전체 응답자의 60% 이상이 아동 대상 강간을 살인과 동일하거나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법조계 전문가 집단은 61.1%가 '살인이 더 높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답해 일반 국민과 인식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간 사건에서도 피해자와 합의된 경우 전문가들은 집행유예가 적정하다고 답한 비율이 81.1%인데 반해 일반 국민들은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응답이 58.2%를 차지했다.
의붓아버지가 15세인 딸을 성폭행한 친족관계 강간 사건에서 일반 국민은 징역 7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응답이 48.6%로 가장 많았다. 전문가 집단은 징역 2년~3년 6월의 실형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에서도 일반 국민들의 엄벌 의지는 강했다. 징역 5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응답이 33.7%로 다수를 차지했다.
살인과 뇌물 수수, 위증 등 다른 범죄에서 일반인들은 전문가 집단보다 실형을 선택한 비율이 높았지만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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