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25일 한일관계에 대한 대통령 특별담화문을 통해 "독도는 우리 땅"이라며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 일본에 전면전을 선포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세종실에서 발표한 특별담화문을 통해 "정부는 독도 문제에 대한 대응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독도문제를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와 더불어 한일 양국의 과거사 청산과 역사인식, 자주독립의 역사와 주권수호 차원에서 정면으로 다뤄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일 간 우호관계 결코 바로 설 수 없어" 노 대통령은 "지금 일본이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의한 점령지 권리, 나아가서는 과거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이라며 "이는 한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과거 일본이 저지른 침략전쟁과 학살, 40년간에 걸친 수탈과 고문.투옥, 강제징용, 심지어 위안부까지 동원했던 그 범죄의 역사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행위"라며 "우리는 결코 이를 용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노 대통령은 또 "일본이 잘못된 역사를 미화하고 그에 근거한 권리를 주장하는 한, 한일 간의 우호관계는 결코 바로 설 수가 없다"며 "일본이 이들 문제에 집착하는 한, 우리는 한일 간의 미래와 동아시아의 평화에 관한 일본의 어떤 수사도 믿을 수 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독도문제,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대처해 나가야" 최근 일본의 우리 측 배타적 경계수역(EEZ) 내 수로 탐사 계획을 계기로 불거진 양국 간 갈등과 관련해 노 대통령은 "일본이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고, 그 위에서 독도 기점까지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한일 간에는 아직 EEZ 경계가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를 비난했다.
노 대통령은 "동해해저 지명 문제는 EEZ 문제와 연관돼 있다"며 "일본이 우리 해역의 해저 지명을 부당하게 선점하고 있으니 이를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일본이 동해해저 지명문제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포기하지 않는 한 EEZ 문제도 더 미룰 수 없는 문제가 됐고 결국 독도 문제도 더 이상 조용한 대응으로 관리할 수 없는 문제가 됐다"며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어떤 비용, 희생 따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어" 노 대통령은 이어 "물리적인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세계여론과 일본 국민에게 일본 정부의 부당한 처사를 끊임없이 고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잘못을 바로잡을 때까지 국가적 역량과 외교적 자원을 모두 동원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어떤 비용과 희생 따르더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는 더 이상 새로운 사과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잘못된 역사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행위로 한국의 주권과 국민적 자존심을 모욕하는 행위를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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