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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사립학교법,교장공모제,교원성과급제 등 교육현안을 둘러싼 갈등이 다극화되고 첨예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하지만 사태를 수습해야할 교육당국은 어정쩡한 자세로 일관,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천주교주교회의 교육위원회 등 종교단체들은 12일 성명을 내고 “7월1일부터 시행될 개정 사학법에 대한 불복종 운동을 펼칠 것”이라며 “재개정이 이뤄질 때까지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사학법 개정의 책임을 지고 김원기 전 국회의장의 정계은퇴와 김진표 교육부총리의 사퇴를 요구했다. 또 종교계 사립학교에서 종교활동을 금지하는 공문을 보낸 책임을 물어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의 사퇴도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교원성과급 차등지급 반대,교원법정정원 확보,입시중심의 방과후학교 즉각 중단,교장선출보직제 도입' 등 4대 교육현안의 해결을 촉구하는 투쟁을 결의하며 교육당국을 압박했다. 전교조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차등성과급 지급을 강행하면 7월분 성과급을 반납하는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교장공모제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 앞에서 개최했다. 한국교총은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혁신위원회 교원정책개선특위가 추진한 교장공모제는 학교를 갈등과 대립의 장으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원정책특위를 사퇴한 송인수 좋은교사운동 대표 등 7명은 “교장공모제 도입이 교육부의 소극적인 태도와 조직이기주의를 앞세운 한국교총,전교조의 반발로 무산됐다”고 비난했다.
이에 교육부의 갈등조정 능력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화와 타협으로 사태를 수습하기보다는 자기 주장을 고집,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합리적 토론없이 정책을 강행,갈등을 자초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