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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출산율을 OECD 평균인 1.6명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해선 양성 평등 환경 조성, 자녀 비용 경감, 보육환경 개선 등에서 가·사·정(家·社·政)이 참여하는 전방위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은 개원 7주년을 기념해 여성개발원 대강당에서 ‘저출산·고령화를 대비한 정책방안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최숙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저출산 해결 전략’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한국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데 출산율 하락 속도로 매우 빨라 특단의 조치 없이는 출산율 제고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 연구원은 “출산율이 제고되기 위해선 사회·문화적으로 양성 평등의 기반을 조성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뒷받침하는 제도 및 인프라가 구축돼야 하지만 한국은 이같은 여건이 취약하다”고 덧붙였다.
최 연구원은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전략으로 육아휴직제도의 활용도 제고, 파트타임 근무 및 탄력 근무제의 활성화,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인센티브 강구 등 양성평등 환경을 개선하는데 우선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육시설 서비스의 제고를 위해 민간 보육시설의 지원을 국·공립 수준으로 확대하고 영아보육시설을 활성화하는 한편 취학아동의 방과후 과정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녀비용 경감을 위해선 교육·양육비 소득 공제를 세액 공제로 전환하는 등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1인 가구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선 진재수 보건복지부 서기관의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시안’ 과 송한목 보건복지부 사무관의 ‘노인수발보험제도에 따른 인프라 구축 방안’ 발표도 있었다. <李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