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공동주택 단지내 설치시 인센티브 줘야"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주택건설업계가 신축 아파트 단지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주택협회는 신축 공동주택 단지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돕기 위해 지난 19일 아파트 거주자의 아동에 입소 우선권을 주는 등의 활성화 방안을 담은 건의문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민주당, 국무조정실·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등 정부와 정치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협회는 건의문에서 "저출산과 맞벌이 부부의 보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육료가 저렴하고 각종 아동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절실하지만 현재 공급은 크게 부족한 상황"이라며 "신축 공동주택 단지 국공립 보육시설이 많이 들어설 수 있게 별도의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협회에 따르면 지자체가 별도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축할 경우 평균 25억∼40억원의 재원이 소요되지만 신축 공동주택 단지내에 설치하면 평균 1억6천만원 선으로 크게 줄어든다.
협회는 건의문에서 "입주자의 사유재산인 아파트 단지 내에 어린이집을 무상 임대하면서 불거지는 재산권 침해 논란을 최소화하려면 아파트 거주 아동에게 입소 우선권을 부여하고, 입주자에게 취득세·재산세를 감면해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주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해당 단지에 대한 용적률을 완화해주고,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자재 구입비·보유교직원 인건비 등을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주택협회 김동수 진흥실장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지만 실제 건립 실적은 많지 않다"며 "저출산 시대에 출산율 제고와 아동폭력 예방 등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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