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14-52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4월 8일
서울특별시교육감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결과 처리 종류 및 기준을 정비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교육행정지원센터가 신설됨에 따라 감사처분심의위원회 위원의 수를 변경하며, 감사결과 처분 미이행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감사결과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부패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함
2. 근거
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25조
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31조
라.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5조
3. 주요 내용
가. 감사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적절한 처분기준을 수립하고 감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결과 처리 종류에 ‘변상’, ‘징계’, ‘시정’, ‘주의’, ‘개선’, ‘권고’, ‘통보’, ‘고발’ 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
나.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교육행정지원센터가 2013. 8. 6. 신설되어 감사처분심의회 위원수를 9명으로 변경하고 간사의 지정을 명확히 함(안 제7조)
다. 감사결과 처분에 따른 미이행 및 사후조치사항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31조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10조)
4.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나. 타 기관(부서) 협의 : 해당기관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 2014. 4. 9.(수) ~ 4. 28.(월)(20일간)
2) 교육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의견 제출
이 규정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교육감(참조 : 감사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관실
* 보내실 곳 :〔110-781〕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48(신문로2가 2-77)
* 전화 : 02) 3999-146
* FAX : 02) 3999-732
붙임 1.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 규정 일부개정 개정안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훈령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신분상 처분, 행정상 처분 및 재정상 처분으로 구분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변상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2. 징계 : 관련법령 및 직무상명령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시정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회수·추가지급·추가징수·환급·보전·감액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4. 주의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 관계자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 : 감사결과 법규, 제도 또는 업무처리 관행상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 감사결과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통보 : 감사결과 특정인 등의 비위사실이나 위법·부당한 사항 등을 다른 처분(요구)으로는 부적합하여 감사대상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 :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이 형법 그 밖의 개별 법률의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되어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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