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원비 안정화 방안 마련
교원임용, 재무회계, 교원처우개선 등 공공성 강화
위한 전략팀 6월까지 운영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고경모)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팀을 구성하고, 오는 6월까지 사립유치원 원비 안정화 방안을 마련한다.
◦ (배경 및 목적) 이는 교원처우개선비, 원비 동결 유치원에 대한 학급운영비 지원에도 불구하고, ▲사립 유치원 교원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 효과가 미미하고, ▲학부모 학비 부담 경감 체감도가 낮다는 분석에 따른 것으로 효율적인 예산 지원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 또한, 유치원 정보 공시 시행으로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 확보 요구는 높아지는데, 사립 유치원 회계관리 제도화가 정착되지 않아 교육청의 지도․감독 기능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 인식도 반영되었다.
◦ (구성) 도교육청이 운영하는 전략팀에는 유아특수교육과 및 교육지원청 장학사, 주무관, 사립유치원 원장, 원감, 교사 등 24명이 참여한다.
◦ (분과 운영) 전략팀은 ▲교원 임용관리(사립유치원 교원 임용 관리, 원장 자격연수) ▲재무·회계(사립 유치원 원비 안정화 방안, 사립 유치원 회계업무 처리 기준 마련) ▲교원 처우개선(공․사립 유치원 보수 비교를 통한 교원 처우개선비 지원 효과 분석) 등 3개 소그룹으로 나누어 활동한다.
◦ (활동 내용) 3개월 기간으로 운영되는 전략팀은 타 시․도 현황 및 관계법령, 교육부 지침 수집, 교육지원청 및 유치원 현장 방문 등 활동을 전개하며, 6월 중에 최종 보고서를 작성한다.
◦ 앞서 4일에는, 성남교육지원청에서 1차 협의회를 진행해 사립유치원 관련 규정 미비로 인한 관할청의 지도점검 문제점과, 사립유치원 현장의 어려움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면서 상호 이해의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허숙희 과장은 “전략팀 운영을 통하여 실효성 있는 원비 안정화 방안과 적립금 규정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전략팀에서 제안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현장에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하여 11일부터 17일까지 의정부, 수원, 안양 등 1,050곳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재무·회계, 교원 처우개선비, 급식관리, 유아 안전관리 등에 대한 업무 처리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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