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대란’이 현실화되는 조짐이다. 광주·전남을 비롯,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대부분이 애초 밝힌대로 내년도 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으면서다. 광주·전남 시·도 교육청은 재정난을 이유로 핵심 사업 예산 등도 상당 부분 삭감, 교육의 질 하락도 우려되고 있다.
◇보육 대란…젊은 엄마들 걱정=광주시교육청은 오는 11일까지 광주시에 제출하는 내년도 예산안(1조7015억)에 만 3∼5세 미취학 아동에 대한 보육비(1376억) 중 유치원 지원 사업비(706억)를 제외한 어린이집 지원 경비(670억)을 편성하지 않았다.
이 뿐만 아니다. 전년도 대상자 모두에게 지원했던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사업비(162억)를 대폭 삭감해 54억원만 편성했다. 이대로라면 저소득층 아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유치원생의 경우 내년부터는 본인 부담으로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당장, 어린이집에 갈 시기가 된 자녀를 둔 젊은 엄마들은 예산 지원 여부가 불확실한 어린이집 대신, 유치원 원서를 받아놓는 등 바빠졌다. 광주만 하더라도 어린이집(1266개)이 유치원(306개)보다 훨씬 많다. 집에서 가까운 어린이집을 쉽게 찾았던 엄마들이 이제는 유치원을 수소문하는 등 입학 경쟁에 나서야할 처지라는 얘기다. 시교육청도 올 해 경쟁률이 치열했던 공립 단설 유치원들의 ‘입학 경쟁’이 가열될 지 여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남도교육청도 내년도 예산안(3조1527억)원을 편성하면서 1433억원의 누리과정 예산 중 유치원 지원예산(482억)만 편성, 전남도에 제출키로 했다. 어린이집 예산(951억)은 재정난을 고려해 확보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주요 사업비 줄줄이 삭감…교육 정책 ‘비틀’=전남도교육청 예산안은 교육감 핵심 현안이나 학교 안전을 위한 필수 예산임에도, 전액 삭감되거나 대폭 감액해 편성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만큼 가용 여건이 열악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자칫 교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우선,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핵심 현안으로 꼽히는 무지개 학교 운영비의 경우 담당부서 요구(72억원)를 받아들이지 않고 61억만 반영했다. 독서토론 선도학교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비도 요구액(3억3000만원)보다 감액한 2억2000만원만 편성했고 주말 학생들의 스포츠 활동 지원을 위한 ‘토요스포츠강사 사업‘도 절반을 감액한 6억원만 반영, ‘반쪽’ 운영이 불가피해졌다.
또 초·중·고등학교 안전을 위해 추진했던 100만 화소 이상 CCTV 설치사업(47억)은 전액 삭감돼 학생들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는 지적이 나올만 하다. 소규모 농어촌학교 특성화를 위해 추진했던 ‘농어촌 연중행복학교 운영사업’도 전년도 수준(12억)은 커녕, 한 푼도 확보하지 않아 사실상 ‘좌초’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교컴퓨터 교체비는 요구액(154억)의 3분의 1 수준인 57억원만 반영됐고 체육교육 내실화 사업비도 전체 요구액(254억) 중 165억만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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