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파행 불가피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충북도는 11일 올해보다 7.1%(2천659억원) 증가한 4조247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 예산안에는 만 3∼5세 어린이집 보육료인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어린이집 파행 운영이 불가피해졌다. 도교육청이 도청으로 누리과정과 관련해 전출할 예산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년도 무상급식비 역시 충북도는 식품비의 75.7%만 반영한다는 방침을 고수, 152억원만 편성했다.

충북도에 따르면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3.1%(1천억원) 증가한 3조3천157억원, 특별회계는 30.5%(1천659억원) 많은 7천90억원이다.

김장회 도 기획관리실장은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적용, 사업의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을 과감하게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 예산안은 도의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15일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재난·재해 예방 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45.9%(905억원)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문화·관광 43.4%(526억원), 공공행정 22.6%(733억원) 늘었다.

분야별로 구분하면 시·군 조정교부금 2천349억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34억원 등 일반 공공행정 분야 예산은 3천983억원이다.

또 재해위험지구 정비 234억원, 수해상습지 개선 640억원 등 안전 기반 확충에 2천875억원이 투입된다.

대학생 기숙사인 충북 미래관·청람재 운영 23억원 및 지방교육세 전출 1천410억원 등 교육분야 예산은 1천777억원, 2017년 전국체전 시설 확충비 308억원과 국가·도 지정 문화재 보수비 117억원 등 문화·관광·스포츠 관련 예산이 1천738억원이다.

이외에도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169억원과 생태하천 복원 216억원 등 환경 분야 2천191억원, 초·중학교 무상급식비 152억원과 만 0∼2세 영유아 보육료 1천146억원 등 복지 관련 예산 1조348억원이 편성됐다.

예방접종 117억원 등 보건 분야 605억원, 농촌지역 종합개발 247억원 등 농림·해양 분야 4천310억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 899억원, 지방도로 정비 350억원 등 도·농 상생발전 분야 2천631억원이 반영됐다.

김 기획관리실장은 "세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알뜰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