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보건의료인 국가면허시험 제도 및 과락 기준 비교분석 보고서: 대한민국 의료 인력 선진화 전략을 위한 대정부 제언

서론: 보건의료인 평가 체계의 패러다임 전환과 국가적 과제

최근 대한민국 의료계와 보건행정 분야에서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과락 40점’ 기준이 촉발한 형평성 및 실효성 논란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특정 과목에서 단 몇 문제의 오답으로 인해 전체 평가 영역에서 우수한 성취도를 보인 인재가 탈락하는 현상은 비단 간호조무사 시험만의 문제가 아니다. 간호사, 약사, 그리고 의사 국가고시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보건의료인 면허시험 전반에 걸쳐 고전검사이론(Classical Test Theory)에 기반한 기계적인 ‘과목별 40% 과락’ 및 ‘총점 60% 평락’ 제도가 수십 년째 경직되게 운용되고 있다.

현대 보건의료 환경은 고도로 복잡화, 다학제화되고 있으며, 의료 종사자에게 요구되는 최우선 핵심 역량은 지식의 단순 암기가 아닌 ‘통합적 임상 판단 능력(Clinical Judgment)’과 ‘환자 안전(Patient Safety) 보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생명과 직결된 핵심 지식과 지엽적인 이론 지식에 동일한 가중치와 동일한 과락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응시자의 실질적인 직무 수행 능력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정 마이너 과목의 난이도 조절 실패 시 대규모 과락 사태가 발생하여 국가적 인적 자원의 수급이 왜곡되는 부작용 또한 지속적으로 관찰된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구조적 모순을 타파하고 대한민국 보건의료 인력 평가 시스템을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로 끌어올리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를 위해 미국, 영국, 호주 등 영미권을 비롯하여 일본, 스페인, 이탈리아, 스위스, 아랍권(사우디아라비아), 인도 등 전 세계 주요 선진국 및 신흥 의료 강국의 국가 자격증 시험 제도와 최저 과락 점수 체계를 면밀히 조사하고 심층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대한민국 대통령 및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핵심 정책 결정권자들이 의료 인력 선진화 및 평가 제도 개혁을 위한 구체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핵심적인 통찰을 제공할 것이다.

제1장. 대한민국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합격 기준의 현황과 구조적 모순

현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주관하는 주요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은 철저하게 ‘매 과목 40% 이상(과락),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평락)’이라는 획일적인 절대평가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직종의 특성이나 임상 현장의 요구도, 각 과목의 문항 수 비율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 적용되어 수많은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

 

간호사 국가시험의 세분화된 과락 기준과 함정

간호사 국가시험은 총 29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 177문항(60%) 이상을 득점해야 평락을 면할 수 있다1. 그러나 전체 총점을 훌쩍 넘기고도 단일 과목의 40% 기준을 채우지 못해 탈락하는 이른바 ‘과락 탈락자’가 매년 속출하고 있다. 성인간호학(70문항 중 최소 28문항), 모성간호학(35문항 중 14문항), 아동간호학(35문항 중 14문항), 지역사회간호학(35문항 중 14문항), 정신간호학(35문항 중 14문항), 간호관리학(35문항 중 14문항), 기본간호학(30문항 중 12문항) 등 8개 과목 각각에 엄격한 과락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1.

시험 과목	전체 문항 수	과락 최소 요구 점수 (40%)
성인간호학	70	28
모성간호학	35	14
아동간호학	35	14
지역사회간호학	35	14
정신간호학	35	14
간호관리학	35	14
기본간호학	30	12
보건의약관계법규	20	8

위 표의 최소 컷 점수를 모두 합산하면 118점에 불과하다1. 즉, 모든 과목을 과락 기준에 턱걸이로 맞춘 응시자는 평락 기준인 177점에 59점이나 미달하게 된다. 반대로, 임상 간호의 핵심인 성인간호학에서 만점을 받고 다른 과목에서도 최상위권의 점수를 획득하여 총점이 250점에 달하는 우수 인재라 하더라도, 단 20문항이 출제되는 ‘보건의약관계법규’ 과목에서 7문항을 맞혔다는 이유만으로 불합격 처리된다1. 실제 특정 연도의 통계에 따르면 한 과목이라도 40점이 안 되어 탈락한 81명 중, 보건의약관계법규 과락자가 49명, 간호관리학 과락자가 20명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3. 이는 과목의 문항 수가 적을수록 난이도에 따른 1~2문항의 실수가 전체 면허 취득 여부를 좌우하게 되는 극심한 통계적 왜곡을 보여준다.

 

약사 및 의사 국가시험의 경직성

약사 국가시험 역시 350문항 중 210문항(60%) 이상을 맞혀야 하며, 의사 등 타 직종과 동일하게 과목당 40% 과락 기준이 일괄 적용된다2. 특히 약사 국시는 과거 12개에 달하던 세분화된 시험 과목 각각에 과락을 적용하여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4. 학계 전문가들은 “30년간의 약학 발전과 약사의 역할 변화에 따라 다뤄야 하는 내용이 많아져 특정 수준의 난이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난이도 조절 실패로 1~2점 차이로 과락하는 학생들이 속출하여 행정소송까지 불사하는 사태가 벌어졌음을 경고해 왔다4.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학문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과목들을 묶어 6개 과목군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건의되었으나, 여전히 과목별 과락의 본질적 폐해는 해소되지 않은 상태이다4.

의사 국가시험의 경우도 단일 시험 중 가장 많은 문항 수를 출제하고 방대한 의학 지식을 묻지만, 공무원 시험과 유사하게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일 경우 가차 없이 과락으로 처리된다5. 이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임상 현장에서 필수불가결한 지식과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세부 학문적 지식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응시자의 ‘통합적 임상 우선순위 판단 능력’을 전혀 검증해 내지 못하는 구시대적 평가 방식이다.

 

제2장. 일본 면허시험 제도: 환자 안전 확보와 절대적 필수 역량 중심 평가

일본 후생노동성이 주관하는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은 한국의 기계적 ‘과목별 40% 과락’ 제도와는 철학적 궤를 완전히 달리한다. 일본 제도의 핵심은 의사 및 간호사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필수 문제)에 대해서는 고도의 완벽성을 요구하고, 환자에게 치명적인 해를 가할 수 있는 오답을 선택하는 응시자를 원천 배제하는 데 있다.

 

의사 국가시험(医師国家試験)의 혁신: ‘금기지(禁忌肢)’와 이원화된 합격 기준

일본 의사 국가시험 합격 기준은 단순히 총점을 합산하는 방식을 배격하고 문제의 중대성에 따라 합격 기준을 철저히 이원화했다. 첫째, ‘필수 문제(必修問題)’ 영역이다. 이는 일반 문제 1점, 임상실지 문제 3점으로 배점되어 총 200점 만점으로 구성되는데, 여기서 응시자는 반드시 80%(160점) 이상을 절대평가로 획득해야 한다6. 필수 문제에서 단 1점이라도 미달하면 다른 일반 문제 영역에서 아무리 높은 점수를 받더라도 무조건 불합격이다. 둘째, 필수 문제를 제외한 ‘일반 및 임상실지 문제’는 상대평가를 따른다. 예를 들어 제120회 및 제117회 의사 국가시험의 경우, 300점(또는 295점) 만점 중 224점(또는 220점) 이상을 획득하도록 매년 후생노동성이 난이도와 수급을 고려하여 합격선을 변동 고시한다6.

무엇보다 일본 의사 면허 평가의 정수는 ‘금기지(禁忌肢, 금기 선택지)’ 제도에 있다. 이는 의학적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나 ‘환자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처치’를 담은 오답 선택지를 의미한다9. 예를 들어,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에 대한 잘못된 초동 대처”, “인공 고관절 수술 후 발생한 감염에 대한 금기 약물 투여”, “갈색세포종의 금기 강압제 선택” 등의 문항에서 매력적인 오답으로 금기지가 숨어 있다9. 응시자가 이 금기지를 4개 이상(117회 시험의 경우 3개 이상) 선택할 경우, 필수 문제와 일반 문제 점수가 만점에 가깝더라도 즉시 ‘문답 무용(問答無用)’으로 불합격 처리된다6. 이 제도는 국가시험이 단순히 ‘무엇을 아는지’를 측정하는 것을 넘어, 임상 현장에서 ‘어떤 행동이 환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가’에 대한 판단력을 훈련시키는 강력한 제어 장치로 기능한다9.

 

간호사 및 약사 국가시험의 유연화와 통합

일본 간호사 국가시험 역시 의사 시험과 유사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간호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건강 지표, 해부생리, 기본 간호 등의 ‘필수 문제’는 절대평가로 50문항 중 80%(40문항) 이상을 맞혀야 하며, 11문항 이상을 틀리면 일반 문제 점수와 상관없이 즉시 탈락한다10. 반면, 총 190문항에 달하는 일반 문제와 상황설정 문제는 후생노동성에서 당해 연도 간호사 수급 계획에 따라 합격선(전체 응시생 중 합격 비율)을 매년 다르게 정하는 상대평가 방식을 취하여 수급의 탄력성을 보장하고 있다10.

약사 국가시험의 경우, 과거의 엄격한 과목별 과락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글로벌 기준에 맞추어 유연성을 확보했다. 필수 문제 영역에 대해서는 전체 배점의 70% 이상 득점을 요구하되, 해당 필수 문제를 구성하는 각 과목별 최소 득점 기준을 과거 50%에서 현재 30%로 대폭 완화하였다11. 더 나아가 일반 문제(이론 및 실무 문제)에 존재하던 ‘각 과목별 35% 이상 득점’이라는 과락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였다11. 대신, 문제의 난이도를 보정하여 얻은 총점에 대해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를 이용한 상대 기준(상대평가)을 도입함으로써, 시험 난이도 실패로 인한 억울한 탈락자를 구제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자질을 갖춘 약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체계로 전환하였다11. 약사 시험에도 법률 위반 내용이나 환자에게 중대한 장애를 줄 위험이 있는 선택지인 ‘금기지’ 개념을 포함하여 의료인으로서의 높은 윤리관과 안전 의식을 평가하고 있다13.

 

제3장. 영미권의 컴퓨터 적응형 평가(CAT) 및 변환 점수 체계 (미국, 호주, 영국)

미국과 호주 등 영미권 의료 선진국은 시험의 난이도를 응시자의 수준에 맞추어 실시간으로 자동 조절하는 적응형 컴퓨터 시험(Computerized Adaptive Testing, CAT)과 문항반응이론(Item Response Theory, IRT)을 적용하여 특정 과목의 단순 과락을 배제하고 ‘최소 임상 역량(Minimum Competency)’ 자체를 정밀하게 측정하고 있다.

 

미국의 USMLE (의사)와 NCLEX (간호사)

미국 의사면허시험(USMLE)은 총 3단계(Step 1, Step 2 CK, Step 3)로 구성되며, 과목별 과락이라는 개념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1에서 300점 사이의 3자리 수 척도 점수(Scaled Score)를 산출하여 종합적인 의학 지식과 임상 능력을 평가한다17. 특히 2022년 1월부터는 의대생들의 과도한 점수 경쟁과 스트레스를 줄이고 임상 실습 본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초의학 중심의 Step 1 시험을 3자리 점수제에서 Pass/Fail 제도로 전면 전환하였다 (통상 196점 수준이 통과 기준)17.

임상 지식을 평가하는 Step 2 CK는 218점을, 독립적인 진료 능력을 평가하는 Step 3는 200점을 합격선으로 규정하고 있다17. USMLE의 합격률 데이터를 살펴보면, 2025년 기준 미국 의과대학 졸업생의 Step 1 합격률은 91%, Step 2 CK는 97%, Step 3는 96%로 매우 높게 나타나며, 국제의대졸업생(IMG)의 경우에도 각각 72%, 87%, 85%의 합격률을 보여, 단순 암기 지식의 결손보다는 임상적 문제 해결 능력을 충분히 갖췄는가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17. 특정 세부 과목(예: 미생물학 등)에서 성적이 저조하더라도, 병리학이나 약리학 등 다른 영역의 탁월한 지식으로 보완하여 종합 점수가 기준선을 상회하면 의사로서의 역량을 온전히 인정받는다.

 

USMLE 단계	합격 척도 점수 (Scaled Score)	특징
Step 1	Pass/Fail (196점 이상)	2022년 이후 P/F 전환, 기초의학 및 병태생리
Step 2 CK	218점 이상	임상 지식(Clinical Knowledge), 전공의 매칭 시 핵심 지표
Step 3	200점 이상	환자 관리 및 독립 진료(Unsupervised setting) 역량

미국 간호사면허시험(NCLEX-RN/PN)은 평가 방식 혁신의 극치를 보여준다. 이 시험에는 ‘전체 60% 이상 합격’이나 ‘과목별 과락’ 같은 단순 백분율 개념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23. 대신 문항반응이론에 근거한 ‘로짓(Logit)’이라는 확률 척도를 사용하여 응시자의 능력을 평가한다. 로짓은 응시자의 추정 능력과 문항의 난이도 간의 차이를 측정하는 단위이다24. 현재 NCLEX-RN의 합격 기준선은 0.00 logit이며, NCLEX-PN은 간호 범위의 차이를 반영하여 -0.18 logit으로 설정되어 있다23.

NCLEX의 CAT 알고리즘은 응시자에게 중간 난이도의 문항을 먼저 제시하고, 정답을 맞히면 더 어려운 문항(로짓 값이 높은 문항)을, 틀리면 쉬운 문항을 제공한다23. 응시자의 능력 추정치가 합격 기준선(0.00 logit)을 상회하거나 하회한다는 사실이 95%의 신뢰수준(Confidence Interval)으로 확정되는 순간, 시험은 즉시 조기 종료(최소 85문항)된다23. 만약 95% 확신에 도달하지 못해 최대 문항인 150문항까지 가더라도, 최종 능력 추정치가 기준선보다 높으면 합격 처리된다23. 이는 쉬운 문항을 100개 맞힌 사람보다, 고난이도 문항에서 일관성 있게 정답을 찾아내는 비판적 사고력을 갖춘 사람을 합격시키는 지극히 과학적이고 고도화된 역량 평가 시스템이다24.

 

호주의 AMC (의사)와 KAPS/OPRA (약사)

호주 의사면허시험인 AMC(Australian Medical Council) 시험 역시 미국과 유사한 철학을 공유한다. 1차 관문인 AMC MCQ는 컴퓨터 적응형 평가(CAT) 방식을 채택하여 150개의 단일 최선답형(SBA) 객관식 문항을 3.5시간 동안 풀게 한다29.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정신과 등 임상 영역뿐만 아니라 의료 윤리, 법규, 호주 원주민 보건 등의 도메인이 포함되나, 특정 과목의 과락 기준 없이 0~500점의 척도 점수 중 250점 이상만 획득하면 합격한다29. 즉, 초반 문항에서 실수를 하더라도 지속적인 임상 추론 능력을 발휘하면 점수를 회복하여 합격선에 도달할 수 있는 유연한 통합 평가 방식이다30.

호주 약사면허 취득을 위한 평가 체계인 KAPS(Knowledge Assessment of Pharmaceutical Sciences) 및 최신 OPRA(Overseas Pharmacist Readiness Assessment) 또한 한국의 분절된 과락 제도의 대척점에 서 있다. KAPS는 두 개의 시험지(Paper 1: 제약화학, 생리학, 약리학 / Paper 2: 약제학, 치료학)로 나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50% 이상을 득점하고 각 세부 섹션별로 50%를 득점하면 합격한다31. 12개 과목으로 쪼개진 과거 한국의 방식보다 훨씬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융합 지식을 측정한다31.

더욱 진보된 형태인 OPRA 시험의 경우 단순한 백분율(예: 50% 또는 60%) 통과 방식을 과감히 폐지하였다35. 호주 약사협회(APC)는 라쉬 모형(Rasch methodology)이라는 심리측정학적(psychometric) 표준 설정 과정을 도입하여, 문항 난이도와 응시자의 능력을 확률적으로 척도화한 점수(Scaled scoring system) 체계를 운용하고 있다35. OPRA는 총 120문항 중 90%의 채점 문항과 10%의 실험 문항(Pilot questions)으로 구성되며, 시험의 무려 45%가 ‘치료학 및 환자 관리(Therapeutics and patient care)’라는 실무 의사결정 영역에 집중되어 있다35. 이는 단편적인 교과서적 지식이 아닌 실제 환자 대면 상황에서의 종합적 판단력을 검증하겠다는 의도이다.

 

제4장. 유럽의 고도화된 선발 및 학위 연계 면허 제도 (스페인, 이탈리아, 스위스)

유럽 국가들은 면허 시험을 단순한 지식 측정의 도구가 아니라, 국가 보건의료 시스템의 인력 수급을 조절하고 대학 교육 과정을 실무 중심으로 혁신하는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

 

스페인의 MIR: 변동 컷오프와 오답 감점 시스템

스페인의 의사 수련 진입 및 면허 인증 시험 역할을 하는 MIR(Médico Interno Residente)은 과목별 과락을 두지 않으며, 독특한 수학적 공식을 통해 매년 합격선과 점수를 보정한다. MIR 시험은 총 200문항(예비문항 10문항 별도)으로 구성되며, 한국처럼 단순 정답 개수를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오답에 대해 감점(틀린 문항 수 / 3)을 적용하는 ‘순점수(Net points)’ 제도를 취한다37. 찍기를 통한 우연한 득점을 방지하고 정확한 임상 지식을 요구하기 위함이다.

가장 큰 특징은 최저 합격선(Nota de corte)이 고정된 40%나 60%가 아니라는 점이다. 2025-2026년 기준, 응시자 중 ‘상위 10%의 최고 득점자 평균(Media 10% mejores)’을 산출한 뒤, 이 평균값을 90점으로 환산하는 ‘보정 계수(Factor de corrección)’를 구한다37. 이 계수를 전체 응시자의 순점수에 곱하여 최종 시험 점수를 도출하며, 학부 성적(Baremo)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보정하여 최종 점수(Examen 90% + Baremo 10%)를 산출한다37. 합격 컷오프 점수는 특정 연도의 레지던트 충원 계획(예: 가정의학과, 정신과 등 필수 의료 분야의 정원 확대) 및 당해 연도의 시험 난이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자동 조절되며, 단 1문항의 지엽적 오답으로 유능한 의사가 탈락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한다40.

 

이탈리아의 Laurea Abilitante: 학위와 면허의 완벽한 통합

이탈리아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국가 보건의료 인력 배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혁신하였다. ‘Laurea Abilitante(자격 부여 학위)’ 제도의 도입을 통해 의학, 간호학, 약학 등 주요 보건의료 직종에 대해 졸업 후 치르던 거대한 규모의 별도 국가 면허 고시(Esame di Stato)를 과감히 폐지하였다42.

대신, 의대 졸업 학위(Laurea) 자체에 면허 자격을 통합시켜 졸업과 동시에 의사 면허(Abilitazione all’esercizio della professione di medico chirurgo)를 부여한다42. 이를 위해 학부 재학 중 실시되는 ‘실무 평가 인턴십(Tirocinio pratico valutativo)’에서의 내과, 외과, 일반의 영역에 걸친 임상 적합성(Idoneità) 판정과, 재학 중 주기적으로 시행되는 종단적 과정 평가(Progress Test 및 TECO-D)가 기존의 국가고시를 완벽히 대체하게 되었다43. 이는 암기식 지필고사의 ‘과목별 40% 과락’과 같은 허들을 없애고, 실제 임상 현장에서의 환자 대면 능력과 통합적 술기를 면허 부여의 절대적이고 유일한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45.

 

스위스의 연방면허시험 (FLE): 디지털화된 심리측정 기반 평가

스위스의 의사 연방면허시험(Federal Licensing Examination, FLE)은 국가의료직업법(MedBG) 및 PROFILES(의학교육 역량 프레임워크)에 기반하여 인간 의학(Human Medicine) 학위 소지자의 최종 역량을 평가한다46. 이 시험 역시 한국의 단과목별 과락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시험은 240개의 다중선택형 객관식(MCQ)으로 구성된 필기시험(Clinical Knowledge)과 12개의 스테이션으로 이루어진 임상 술기 시험(OSCE, Clinical Skills)으로 이원화되어 있다47. 두 파트 모두 합격해야 연방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47. 스위스는 시험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년간의 심리측정학적(Psychometric) 표준 설정(Standard setting) 기법을 활용하며48, 모든 응시자의 평가는 FAIR OSCE 도구 등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된다53. 특히 2022년부터 필기 및 실기 시험 전 과정을 태블릿을 이용한 100% 디지털 시험으로 전환하여 채점의 정확도와 실무 평가의 정밀도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46.

 

제5장. 중동, 인도 등 신흥 강국의 면허 제도 표준화 및 개혁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아시아와 아랍권의 의료 신흥국들 역시 구시대적인 고정 비율 합격선 체계를 폐기하고, 국제 표준(Global Standard)에 부합하는 적응형 평가 및 통합형 시험 체계를 신속하게 채택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SCFHS)의 SMLE, SNLE, SPLE 체계

사우디아라비아 보건특수위원회(SCFHS)가 주관하는 보건의료인 면허시험(의사 SMLE, 간호사 SNLE, 약사 SPLE)은 200점에서 800점 사이의 변환 표준 점수제(Scaled score)를 채택하고 있다55. SMLE(의사)와 SNLE(간호사)의 합격선은 500점이며, SPLE(약사)의 합격선은 530점으로 규정되어 있다55.

이러한 척도 점수는 문항의 난이도 차이를 통계적으로 보정(Equating)하여 산출되므로, 시험 회차별로 문항 난이도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수준의 임상 능력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다57. 매 과목 40% 이상을 득점해야 한다는 식의 기계적인 과락 규정은 일절 존재하지 않으며, 오답에 대한 감점(Negative marking)도 없다57. 가령, 약사 시험인 SPLE는 기초 생의학 10%, 제약과학 35%, 사회/행동 및 행정과학 20%, 임상과학 35%로 비중이 나뉘어져 있으나, 모든 영역의 획득 점수가 척도화된 총점 하나로 산출된다55. 의사 시험인 SMLE 역시 내과(25-35%), 소아과(20-25%), 외과(15-20%), 산부인과(15-20%) 등의 블루프린트를 갖추고 있지만 특정 영역의 약점을 다른 영역의 강점으로 융통성 있게 보완(Buffer Zone Strategy)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특정 분야의 지엽적 암기 부족이 탈락으로 

직결되는 맹점을 제거하였다57.

시험 종류 (사우디)	총 문항 수	문항 유형 및 시간	합격 척도 점수 (200~800)
SMLE (의사)	300	MCQ, 6시간	500 이상 (Standard setting)
SNLE (간호사)	300 (가변적)	MCQ, 6시간	500 이상
SPLE (약사)	300	MCQ, 6시간	530 이상

인도 NExT: 기초의학과 임상과학의 파괴적 융합

인도는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다양한 의학 졸업 시험, 대학원 입학 시험(NEET PG), 외국 의대 졸업생 시험(FMGE)을 완전히 통합하여 단일 면허 평가 체계인 NExT(National Exit Test)를 추진하고 있다60.

NExT의 가장 혁신적인 요소는 과목 구성에 있다. Step 1(이론 시험)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안과 등 오직 6개 ‘핵심 임상 과목’으로만 구성된다62.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미생물학, 약리학 등 기초의학 과목이나 법의학, 예방의학 과목은 별도의 분절된 독립 과목으로 존재하여 과락의 덫을 만들지 않는다. 대신, 이들 기초 과학 지식은 관련된 6개 임상 과목 문항 내에 10% 비율로 완벽하게 융합 출제(Mainstreamed)된다62. 즉, “단순히 해부학 지식을 묻는 것”이 아니라 “외과적 수술 상황에서 요구되는 해부학적 지식”을 묻는 방식으로 지식의 적용 능력만을 평가하는 것이다. Step 1의 합격선은 각 페이퍼당 50%의 득점을 요구하지만, 이는 파편화된 기초 과목의 과락을 유발하는 한국의 제도와 본질적으로 다르다60. 이론을 통과한 후 필수 인턴십을 거쳐 최종적으로 치러지는 Step 2는 철저히 실제 환자, 시뮬레이션, OSCE 기반의 실기 평가로 구성되며 Pass/Fail로만 당락을 가른다63.

 

제6장. 글로벌 비교를 통한 제2·제3차 파급효과 및 심층 통찰 (Insights)

앞선 주요 선진국 및 신흥 강국들의 국가시험 분석을 통해, 한국의 현행 ‘과목별 40% 과락, 총점 60% 평락’ 제도가 야기하는 인적, 사회적 손실의 파급 효과를 다음과 같이 통찰할 수 있다.

첫째, ‘단순 백분율 과락’ 제도는 보건의료 인력 수급의 극심한 왜곡을 초래한다. 한국의 과락 제도는 각 과목의 문항 수가 현격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인 40%를 적용한다. 이는 문항 수가 가장 적은 과목(예: 약사 국시 및 간호사 국시의 보건의약관계법규 20문항 중 8문항 득점 요구)의 단 1개 문항이 전체 당락을 좌우하게 만드는 중대한 통계적 결함을 발생시킨다. 임상 역량이 탁월하여 전공 과목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은 응시자가, 지엽적인 법규나 관리학 암기 부족으로 불합격하는 것은 국가적 인적 자원의 심각한 낭비이다. 반면, 미국, 호주, 사우디 등은 세부 과목을 ‘기초 의생명과학’, ‘임상 치료학’, ‘환자 관리’ 등 거시적 도메인으로 통합하여 총체적인 척도 점수(Scaled Score)로 평가함으로써 이러한 수급 왜곡을 완벽히 통제하고 있다17.

둘째, 한국 시험 제도에는 ‘환자 안전(Patient Safety)’에 대한 철학이 부재하다. 현행 한국 시험은 총점 60%와 과락 40%만 기계적으로 넘기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치명적인 오답을 다수 선택했더라도 면허를 부여받을 수 있다. 반면, 일본의 금기지(禁忌肢) 제도는 의료인에게 ‘무엇을 아느냐’를 묻는 것을 넘어 ‘임상적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될 위해(Harm)를 정확히 기피할 수 있느냐’를 가장 중요하게 평가한다9. 이는 불완전한 지식으로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가장 선진화되고 강력한 환자 보호 장치이다. 한국의 과락 제도는 특정 학문 분야별 최소 지식 방어선 역할에 그칠 뿐, 실질적인 국민 건강 보호 장치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문항 난이도 변동에 따른 불합리성과 평가의 신뢰도 저하 문제이다. 고전검사이론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한국의 고정 비율(60%, 40%) 커트라인은, 당해 연도 출제위원의 난이도 조절 실패 시 합격률이 급격하게 요동치는 원인이 된다. 이는 직역 단체와 정부 간의 인력 수급 공학에 시험 난이도가 악용될 여지를 준다. 반면, 미국 NCLEX의 CAT 방식이나 호주 OPRA의 라쉬 모형, 사우디의 변환 점수제(Scaled Score)는 문항반응이론(IRT)을 적용하여, 해마다 시험지 난이도가 달라져도 응시자의 ‘절대적인 능력치’를 동일한 척도로 정확하게 산출한다23. 또한, 스페인의 상대평가 기반 컷오프(순점수 계수 변환)나37, 스위스의 철저한 심리측정 기반 표준 설정(Standard Setting) 과정을 거치는 것은52, 면허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오늘날의 흔들림 없는 세계적 표준(Global Standard)이다.

 

제7장. 결론 및 대한민국 보건의료 선진화를 위한 4대 정책 제언

본 연구 및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보건의료인 국가고시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과 글로벌 스탠다드 확립을 위해 대한민국 대통령 및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다음의 4대 핵심 정책을 강력히 제언한다.

 

1. 파편화된 ‘과목별 40% 과락’ 제도의 즉각적 폐지 및 대분류 척도 점수제 도입 과목 이기주의와 지엽적 맹목 암기를 조장하는 현행 8~12개 과목별 40% 과락 제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 미국(USMLE), 호주(AMC, KAPS), 사우디아라비아(SMLE, SPLE)의 선진 사례처럼 세부 과목을 ‘기초 의생명과학’, ‘임상 치료학’, ‘보건 및 법규’ 등의 거시적 대분류 도메인으로 통합해야 한다. 특정 과목의 기계적 40% 기준 대신, 문항반응이론(IRT)에 기반한 척도화된 총점 기준(Scaled score)으로 전환하여, 특정 영역의 취약성을 다른 임상 영역의 우수성으로 보완(Buffer)할 수 있는 종합적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해야 한다.

 

2. 환자 안전 및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금기지(禁忌肢)’ 컷오프 제도의 신설 일본의 혁신적인 국가면허시험 제도를 적극 벤치마킹하여, 임상적으로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치명적인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는 처치나 약물을 선택할 경우 총점과 무관하게 즉각 탈락시키는 ‘금기지(Fatal Error)’ 컷오프 제도를 의사, 간호사, 약사 등 모든 시험에 신설해야 한다. 아울러 생명 유지와 직결된 ‘필수 문항’ 영역을 별도로 설정하여 80% 이상의 매우 높은 정답률을 요구하고, 기타 일반 문항은 난이도를 반영한 변환 점수를 적용하는 이원화된 합격 기준을 마련하여 국민적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3. 컴퓨터 적응형 평가(CAT) 기반의 절대 임상 역량 측정 시스템 구축 미국의 간호사 면허시험(NCLEX) 및 호주 의사 면허시험(AMC)이 입증하듯, 시험 평가의 타당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응시자의 수준에 실시간으로 맞추어 문항 난이도가 조절되는 컴퓨터 적응형 시험(CAT) 체계 도입이 시급하다. 단순 백분율(60%) 기반의 원시적인 평락 제도를 로짓(Logit) 스케일 등 확률 기반의 절대 역량 평가로 전환함으로써, 출제 난이도 실패로 인한 합격률 요동 논란을 영구히 불식시키고 매년 일관된 수준의 최우수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배출하는 확고한 기반을 다져야 한다.

 

4. 이탈리아·스위스 및 인도 모델을 융합한 임상-학위 통합 실무 평가로의 전환 단순 지필고사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현행 방식을 탈피하여, 스위스 FLE가 실시하는 대규모 OSCE나 이탈리아의 Laurea Abilitante(학위-면허 통합 실무 평가) 체계를 단계적으로 대한민국 시스템에 이식해야 한다. 또한 인도의 NExT 제도가 시도하듯, 파편화된 기초 과목(해부, 생리, 법규 등)을 임상 시험 문항 내에 10~20%의 비율로 융합 출제함으로써, 임상 현장과 격리된 암기식 교육을 원천 타파하고 대한민국 의학 및 보건 교육의 패러다임 자체를 실무형 인재 양성으로 근본부터 혁신해야 할 것이다.

보건의료인의 질적 수준과 면허 제도의 합리성은 곧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국가 보건 안보의 최전선 척도이다. 단 1점, 단 1문항의 지엽적 오답으로 국가적 우수 인재를 탈락시키면서도 정작 가장 중요한 환자 안전은 완벽히 보장하지 못하는 낡은 과락 제도를 과감히 청산할 때이다. 국제적 표준(Global Standard)에 완벽히 부합하는 정밀하고 타당성 높은 선진국형 의료 인력 평가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할 것을 정책 결정권자들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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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행정/제도 관련 (핵심 타겟: 정책 입안자, 연구원)

•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개편

• 의사국가고시 과락 제도

• 간호사국가시험 평락

• 국시원 평가 제도 개선

• 의료인 면허 시스템 선진화

• 환자 안전(Patient Safety) 중심 평가

2. 글로벌 비교 및 선진 사례 관련 (핵심 타겟: 학계, 교육계)

• 미국 의사면허시험(USMLE) P/F

• 일본 의사국시 금기지(禁忌肢)

• NCLEX-RN 컴퓨터 적응형 평가(CAT)

• 문항반응이론(IRT) 적용 사례

• 이탈리아 Laurea Abilitante (학위-면허 통합)

•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 평가

3. 평가 방식 및 교육 공학 관련 (핵심 타겟: 평가 전문가, 교수진)

• 고전검사이론 한계

• 척도 점수제(Scaled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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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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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간호사 국가시험의 통합모형에 근거한 출제기준개발 기초연구, https://www.jeehp.org/upload/media/jeehp-20-18-suppl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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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合格基準 | 薬剤師国家試験 メディセレ 薬剤師国家試験 予備校, https://www.medisere.co.jp/shiken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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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薬剤師国家試験の合格基準は？ 足切り基準や配点、日程も解説！ – なの花薬局, https://recruit.nanohana-ph.jp/journal/pharmacist-national-exam-passing-grade
15. 第110回薬剤師国家試験（2025年）合格発表！ボーダーや合格率、難易度を解説, https://www.38-8931.com/pharma-labo/yakugaku_topics/article/yakugaku-kokushi110-result.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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