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James HONG | 카테고리: 교육 정책·연수·행사

최근 교육계의 가장 뜨거운 화두 중 하나는 단연 ‘늘봄학교’의 전면 도입과 방과후학교의 양적 팽창입니다.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사교육비를 경감하겠다는 국가적 차원의 정책적 통합 노력은 많은 학부모의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양적 팽창 이면에는, 공교육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구조적 부작용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중 가장 치명적이고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바로 단위 학교와 정규 교원의 행정 업무 경감이라는 명목하에 무분별하게 도입된 ‘민간 위탁 운영’ 체제입니다. 현재 방과후학교의 위탁 운영은 통제 불능의 수준으로 상업화되고 거대화되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의 편의주의가 낳은 과도한 민간 의존성이 어떻게 교육의 질 하락과 신뢰도 저하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는지, 그 실태와 교육 생태계의 구조적 병폐를 4가지 핵심 쟁점으로 나누어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1. 방과후학교 위탁 운영, 무엇이 문제인가?

단위 학교는 현행 규정상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취지 자체는 교육청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외부의 전문성 있는 기관으로부터 우수한 프로그램을 유치하고 일선 교사들의 과중한 행정 업무를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 취지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1.1. 과도한 민간 위탁 비율과 공교육의 외주화 현상

가장 두드러진 문제는 공교육 시간의 사실상 ‘외주화(Outsourcing)’ 현상입니다. 교육부의 2024년 공식 통계에 따르면, 전국 방과후 프로그램의 외부 위탁 비율은 평균 32.1%에 달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역별 편차입니다. 구체적인 통계를 살펴보면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 울산: 86% (압도적 1위)
• 서울: 76.2%
• 전북: 75.1%
• 인천: 68.6%

이처럼 주요 대도시 및 광역권의 학교 대부분이 자율적인 교육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가 마땅히 짊어져야 할 교육적 책임을 외부 업체에 통째로 떠넘기는 공교육의 방기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1.2. 심각한 중간 착취 구조와 우수 강사들의 이탈

두 번째 병폐는 위탁 업체가 영리를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간 착취’ 구조와 이로 인한 우수 강사 인력의 교육 현장 이탈입니다.

방과후학교 위탁은 기본적으로 공공 기관인 학교가 업체를 거쳐 강사를 고용하는 간접고용(하청)의 형태를 띱니다. 계약 구조상 업체는 학부모가 납부하는 수강료에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강사에게 급여를 지급합니다. 문제는 이 수수료율입니다. 다수의 현장 증언과 노동조합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 따르면,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 수수료율이 10~20%를 상회하고 심지어 40%에 육박하는 극단적인 사례까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학교와 업체 간의 계약서에는 강사료 대비 업체의 취득 이익(수수료)이 투명하게 명시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강사들은 자신이 제공한 땀방울과 노동의 가치를 부당하게 삭감당하면서도 법적인 보호나 구제를 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실제로 한 방과후 강사는 과도한 업체 수수료 문제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소액의 합의금으로 무마하려는 업체의 태도에 분노하여 1인 시위와 법적 소송을 준비하는 등 교육 현장에서의 노사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착취 구조는 필연적으로 유능한 전문 강사들이 공교육 현장을 기피하고 처우가 더 나은 사교육 시장(민간 학원)으로 빠져나가게 만듭니다. 그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가 떠안게 됩니다.

1.3. 교재 및 교구 강매와 교육 노하우의 획일화

위탁 업체의 무리한 수익 구조 다각화는 교실 안에서도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엄격한 가이드라인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시 ‘교재 자체 개발 및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외부 교재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도서 판매나 특정 교구의 강매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그러나 현장의 현실은 지침과 딴판입니다. 수많은 위탁 업체들이 자사가 직접 제작하거나 독점 공급 계약을 맺은 교재 및 교구를 수업 시간에 강제로 사용할 것을 소속 강사들에게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과 호흡하며 자신만의 독창적인 교재, 교수법, 차별화된 노하우를 축적해 온 베테랑 강사들은 딜레마에 빠집니다. 업체의 획일화된 교재 사용 강요에 굴복하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 다음 학기 학교에서 해고(계약 해지)를 당하는 위협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위탁 구조하에서 방과후 교실은 아이들의 창의성을 자극하는 다채로운 배움의 장이 아니라, 위탁 업체의 악성 재고 교재를 소진하기 위한 획일화된 ‘상품 소비처’로 전락할 위험을 심각하게 안고 있습니다.

1.4. 책임 회피와 사상 검증 부실 등 공공성의 심각한 훼손

마지막으로 짚어봐야 할 점은 위탁 구조의 가장 본질적인 맹점인 ‘위험의 외주화’입니다.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가 극도로 불분명해집니다.

학교 내에서 학생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강사와 관련된 심각한 민원이 제기될 경우, 학교는 “위탁 업체 소관”이라며 책임을 전가하고, 위탁 업체는 “강사 개인 사업자의 과실”이라며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는 악순환이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또한, 강사의 자질이나 교육 내용에 대한 학교 차원의 철저한 사전 검증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하는 현상도 목격되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 지역의 일선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에 특정 이념 편향성을 가진 단체(리박스쿨 등)와 연관된 업체나 강사가 버젓이 진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학부모들의 거센 항의를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위탁 시스템의 검증 부실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비록 관할 교육청 조사 결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부인되었으나, *”학교에서 운영하는 안전한 프로그램인 줄 알았는데, 학교가 전혀 통제하지 못하는 외부 업체 소속 강사에 의해 진행된다는 사실에 큰 불안감을 느낀다”*는 학부모들의 토로는 민간 위탁에 대한 공교육의 통제력 상실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2. 결론: 근본적인 고용 구조 혁신 없이는 땜질식 처방일 뿐

이에 교육부는 비판 여론을 의식하여 2026년 정책 방안을 통해 강사의 교육 중립성 준수를 의무화하고 결격 사유를 신설하는 등 부랴부랴 검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교육계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지적합니다. 학교가 직접 교육을 책임지는 방향으로의 회귀나 방과후 강사에 대한 합리적인 직접 고용 등 ‘근본적인 구조 혁신’ 없이는 이러한 대책들은 결국 땜질식 처방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방과후학교와 늘봄학교는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인프라입니다. 교사의 행정 부담 경감이라는 명목이 아이들이 누려야 할 양질의 교육과 강사들의 정당한 노동 권리를 훼손하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교육 당국의 뼈를 깎는 성찰과 제도 개선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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