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누구나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방과후 과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해 공교육 기반을 확실히 강화할 것”
1. 팩트체크 및 기사 도입: 소병훈 의원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배경
2026년 8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학교 방과후 과정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초등학생에게 방과후 과정 이용권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마중물 웹키즈뉴스 팩트체크]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한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경기 광주시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3선 중진 의원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소병훈 의원이 현재 제22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육위원회 소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위원장이 해당 법안을 발의한 것은, 초등학생의 방과후 과정과 돌봄 문제가 단순한 교육 이슈를 넘어 국가적인 아동 복지,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가계 경제의 사교육비 완화, 나아가 저출산 문제 해결과 직결된 중대한 국가적 과제임을 시사합니다.
소병훈 의원은 평소 아동 복지와 돌봄 인프라 확충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으며,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역시 ‘돌봄의 공공성 강화’와 ‘공교육 강화’라는 그의 의정 활동 철학이 입법으로 구체화된 결과물입니다.
2. 그동안의 문제점: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방과후 과정’의 한계
현재 대한민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정규수업 이후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적 수요를 충족하고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교원 및 외부 강사를 활용한 ‘방과후 과정’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끊임없이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 방과후 과정의 법적 근거 부재로 인한 불안정성: 놀랍게도 현행 초·중등교육법에는 이 방과후 과정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은 교육부나 각 시도교육청의 행정 지침에 의존하여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체계적인 질 관리와 예산 지원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으며, 지역별 예산 상황에 따라 방과후 과정 프로그램이 축소되거나 질적 편차가 발생하는 문제가 지속되었습니다.
- 여전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과 사교육비 문제: 학교의 방과후 과정은 일반 사교육(학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강료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과목을 수강하거나 양질의 교구가 필요한 프로그램의 경우,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정에게는 이 수강료조차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결국 경제적 여건에 따라 학교 내에서조차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발생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했던 것입니다.
3. 입법안 발의 배경: 사교육비 폭등과 돌봄 공백의 이중고 해결을 위한 공교육 강화
이번 소병훈 의원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된 배경에는 벼랑 끝에 몰린 학부모들의 현실과 사교육비 완화에 대한 절실한 요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계 동향 조사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초등학생 자녀의 하교 시간 이후의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이 학원, 저 학원으로 돌려야만 합니다. 이는 가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저출산 기조를 고착화하는 핵심 원인입니다.
소병훈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학교라는 가장 안전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 과정을 국가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여 공교육 강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양질의 돌봄과 교육을 해결할 수 있는 공적 지원망 구축이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핵심 배경입니다.
4.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 방과후 과정 이용권 의무화
소병훈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기존 방과후 과정 제도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적인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 방과후 과정 운영의 명시적 법적 근거 신설: 학교가 정규 교육과정 운영 이후에 학생들을 위한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을 법률에 명확히 새겨 넣었습니다. 이는 방과후 과정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는 정식 시스템으로 편입되어 공교육 강화의 기반이 됨을 의미합니다.
- 방과후 과정 운영 기준 및 내용의 규범화: 교육부장관과 각 시·도 교육감이 방과후 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일정 수준 이상의 상향 평준화된 방과후 과정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초등학생 대상 ‘방과후 과정 이용권’ 의무 지급: 가장 파격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항입니다. 초등학교 학생이 방과후 과정을 이용할 경우,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방과후 과정 이용권(바우처)’ 지급을 의무화했습니다. 지원 단가는 분기별 수강료 등의 현실적인 물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분기별로 안정적으로 지급하여 학부모의 사교육비 완화를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게 했습니다.
5. 입법 통과 시 기대되는 개선 효과: 사교육비 완화 및 행정 안정화
해당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될 경우, 교육 현장과 가정에는 즉각적인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학부모의 사교육비 완화 및 경제적 부담 대폭 경감: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은 방과후 과정 이용권을 통해 매월 지출되던 수강료 부담을 덜어 사교육비 완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는 가계의 가처분 소득 증가로 이어져 서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 안정적인 학교 행정 및 강사 처우 개선: 방과후 과정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짐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보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계획하에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예산 확보가 용이해져 우수한 강사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 맞벌이 가정의 돌봄 걱정 해소: 수강료 부담 없이 질 높은 방과후 과정을 이용하게 되면, 학원 이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아이들을 늦은 오후까지 학교 안에서 보호하고 교육할 수 있습니다.
6. 장기적인 교육적 효과: 공교육 강화와 교육 격차 해소
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대한민국 교육 생태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깊은 교육적 가치를 지닙니다.
- 공교육 강화 및 신뢰도 회복: 정규 수업 외의 시간까지 공교육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사교육으로 쏠려 있던 학부모들의 시선을 다시 공교육으로 되돌리는 진정한 의미의 공교육 강화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 출발선의 평등과 교육 격차 해소: 경제적 여건 때문에 다양한 교육을 받지 못했던 아이들도, 방과후 과정 이용권을 통해 원하는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소득 격차가 아이들의 재능 발견 기회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지합니다.
- 학생 맞춤형 미래 인재 육성: 초등학생들은 다채로운 방과후 과정 활동을 통해 각자의 소질을 계발하고 창의성을 키울 수 있어 획일화된 입시 위주 교육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7. 마중물 웹키즈뉴스 논평 (결론)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단순히 방과후 과정의 법적 지위를 격상시키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아이들의 헌법적 권리인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훌륭한 입법 시도입니다.
소병훈 의원이 강조한 것처럼, 이 법안은 방과후 과정 이용권을 통해 학부모의 사교육비 완화를 이끌어내고, 가정의 경제적 여건 때문에 아이들의 방과후 과정 교육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공교육 강화를 이룩하는 필수적인 안전망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아동의 교육과 돌봄 앞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국회는 학부모들의 간절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공교육 강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이 경제적 제약 없이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내일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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