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초등학생 방과후 과정 이용권 지급으로 사교육비 완화 및 공교육 강화
“초등학생 누구나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방과후 과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해 공교육 기반을 확실히 강화할 것” 1. 팩트체크 및 기사 도입: 소병훈 의원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배경 2026년 8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학교 방과후 과정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초등학생에게 방과후 과정 이용권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 더 읽기